정부 "이재명 日총리에 오염수 방류 보류 촉구…파악한 바 없어"

입력 2023-08-01 13:30   수정 2023-08-01 13:31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보류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정부에서 직접 얘기를 듣거나 파악한 것은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1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문제 후속 조치와 관련, "이번 주 안에는 일본 측과 추가 실무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박 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본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추가 협의 일정을 묻는 기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번 주 중에는 할 수 있도록 우리 쪽에서 제안한 상태고 일본 측에서 곧 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일본 측과 적극적으로 일정과 방식을 협의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개최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구체적 일정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윤 국장과 가이후 아쓰시 일본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한일 대표단은 지난달 25일 일본에서 만나 실무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실무협의는 지난달 12일 리투아니아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논의 성격으로, 한국 전문가의 방류 점검 과정 참여 등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한 사안의 실행 가능성을 논의했다.

당시 양측은 6시간 넘게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달 초 다시 회의를 열어 추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차장은 아울러 전날 경향신문이 보도한 페렝 달노키베레스실무협의, 이번 주 미국 미들베리국제대학원 교수와의 인터뷰를 언급하면서 주요 내용을 반박했다.

달로키베레스 교수는 인터뷰에서 일본의 이번 방류 결정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요구하는 정당성 원칙인 'GSG-8' 원칙이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차장은 이에 "IAEA는 종합보고서에 일본 정부가 정당화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따랐다고 기술했다"고 반박했다.

또 전날 일본 측이 공개한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들과의 대화 내용에도 'IAEA의 정당성 원칙을 고려했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차장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의 고체화를 고려하지도 않았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2013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오염수 처리방안을 검토했다"며 "오염수를 고체화해 지하에 매립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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